[종합]日 정부, 위안부 합의 이행 압박…"변경시 한일관계 관리불능"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2.27. [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7일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TF) 보고서 발표 후 바로 담화를 발표해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한일관계는 관리 불능에 빠진다"고 경고하며 (이와 같은 변경시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또 위안부합의는 "정당한 교섭과정을 거쳤으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고, 당일 이뤄진 양국 정상의 전화회담에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 정상간의 합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TF보고서 발표 전 아침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도록 끈질기게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재협상 요구를 미리부터 차단하고 나섰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강 장관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평창에서 환영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이대로라면 (참석은) 어렵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압박 카드로 내놓고 한국에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도 이미 위안부 합의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방한을 앞두고 있는 일·한 의원연맹 간사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는 총리로서 굉장히 고생해온 합의"라고 하면서 "골 포스트를 움직이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야한다고만 했던 아베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TF 보고서 발표 전에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식 참석과 결부시키며  '재협상 불가'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선 이유는, 한국 정부가 결국 이번 TF 보고서 발표를 최대한 반영해  재협상 및 협상 파기를 요구하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TF 보고서 발표에 앞서 일본 외교가에서는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인만큼 TF 활동을 사실상 재협상 요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최근 TF 보고서 발표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것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아베 총리를 참석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이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날 아침 스가 장관이 한국에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향후 우리 정부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요구를 할 경우 이와 같은 입장을 계속 되풀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보고서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것이 아닌만큼 일본 정부가 당장 강경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으나 지난 1월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일본 정부가 갑자기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한 적이 있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쿄=AP/뉴시스】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 도쿄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과 회담을 시작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2017.12.19

  특히 이번 보고서에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은 물론 논란이 됐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이전 문제' 등과 관련된 한일간의 이면합의도 포함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과정을 공개했다고 반발하면서도 이면합의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 올림픽 개회석 참석도 결과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확답을 주지않고 계속해서 위안부 합의 TF에 대한 압박카드로 써온만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석할 확률이 낮지 않겠냐는 추측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가 장관은 이번 TF 검증 결과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에 영향을 주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베 총리가 국회일정 등 여러 사정에 입각해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악화된 한일관계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공조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및 리커창 총리와 연이어 회담을 가졌다. 현재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이 이끄는 대표단 일행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스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베 총리가 올해 일·중수교 45주년을 맞이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아베 총리는) 한국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핵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공조가 필요한만큼 일본 정부가 앞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않게 관리하는데 치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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