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에 아이폰 게이트 설명 요청...직접 조사는 어려워"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애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28일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애플코리아 측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설명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상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인 애플을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은 없다. 방통위의 소관은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휴대폰을 제조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말기 문제라기 보다 OS 문제"라면서도 "OS만 가지고 전기통신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애플의 기만적 행위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애플에 정확한 의견이나 입장을 듣기 위해 설명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은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 이용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집단 소송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IT 매체 폰아레나는 미국의 아이폰 사용자 비올레타 마일리안(Violetta Mailyan)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 달러(약 1072조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휘명도 집단 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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