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새해는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서울=뉴시스】 도종환 장관 문화비전2030 기조 발표. 2017.12.07. (사진 = 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문체부)가 오는 3월 공식 발표할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는 도종환 장관 임명 후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도종환 표 문화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 장관은 지난 6월 부임 이후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폐허가 된 문체부를 우선 수습하는데 주력해왔다. 동시에 문화청책포럼, 문화자치 연속포럼, 콘텐츠발전 분과회의, 체육청책포럼, 열린관광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낡은 정책들을 혁신하기 위한 터전을 다진 것이다.

◇왜 '사람이 있는 문화' 인가

도 장관은 지난달 초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정책 기조를 발표하면서 "세월호 재난을 겪으며 '이게 나라냐'라고 절규했던 사람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 희망을 잃어가는 미래세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국민의 창작·향유권을 침해한 국가에 대한 반성을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표어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진보정부 10년과 보수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가 원리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문화비전2030은 ▲ 사람이 먼저인 문화 ▲ 비전과 미래의 문화 ▲ 공정과 상생의 문화 ▲ 문화자치와 분권 ▲ 여가가 있는 사회 ▲ 문화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틀을 중심으로 삼았다.

문화비전2030 기조의 3대 가치로서는 ▲ 자율성 ▲ 다양성 ▲ 창의성을 설정했다. 국민의 문화적 권리에서 출발하는 '문화기본법'에 기초한 핵심가치라는 설명이다.

도 장관은 "3대 가치를 담은 문화비전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고 문화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창의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도종환 장관 문화비전2030 기조 발표. 2017.12.07. (사진 = 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문화비전2030 8개 정책 의제로는 ▲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 지역 문화 분권 실현 ▲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를 내세웠다.

◇블랙리스트 완전 청산은 선결 과제

문체부는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가장 큰 피해와 상처를 입은 조직이다. 조직의 쇄신을 위해서 완전 청산이 선결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달 20일 중간 보고에서 블랙리스트의 피해건수가 현재까지 총 2670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 피해건수로는 개인이 1898건, 단체가 772건의 검열·지원배제, 사찰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화예술인 1012명, 문화예술단체 320곳이 실제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검열 배제 등이 확인된 문화예술인(개인) 1012명 중 475명(47%)은 박근혜 '시국선언 명단'(9788명)에 포함된 인물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537명(53%)은 별도의 리스트로 관리돼 온 것으로 추정된다.

송경동 진상조사위 간사는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블랙리스트 명단이 공문서·DB 형태로 작성돼 실제 활용됐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후 추가적인 자료 분석과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송경동(오른쪽) 간사와 이원재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빌딩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소회의실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진상조사위는 현재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입안돼 가동됐다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국정원·문체부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자료를 공유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김준현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특수성상, 2차 피해를 우려해 조사신청 자체를 두려워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피해 정황이 구체적이고, 사실관계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위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달 중 또 브리핑을 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 쇄신 박차

문체부가 문화 비전을 실행하고 블랙리스트를 청산하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두 기관의 역할이 크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블랙리스트와 문화·콘텐츠계 국정 농단의 실행 기관으로 지목 받았기 때문이다. 두 기관 모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수장을 임명하고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예위는 한해 2000억원 가량의 문화예술 지원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황현산 신임 위원장은 "무엇보다 지원을 하는데 공정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계 지원과 관련 가장 큰 화두는 지원기관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의 강화다.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관심이 크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뿌리로 문화예술 분야 창작 지원을 위해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던 기금 모금 방식이다. 하지만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은 뒤 2004년 5273억원에 달하던 문예기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문체부는 우선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고에서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계 관계자는 "문예진흥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시스템은 정권에 따라 지원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을 계속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현산 위원장. 2017.12.12. (사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문예위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밝혀내야 하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온다.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황 위원장 역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일들과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 중심'의 문화행정을 강조하며 문체부의 기조에 맞춰나가고 있다.

1년 넘게 공석이었던 콘진원 원장 자리에 지난달 말 임명된 김영준 전 다음기획 대표이사 역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그가 대표를 지낸 다음기획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좌파 연예인'으로 찍혔던 MC 김제동과 가수 윤도현이 속했던 곳이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이곳에서 근무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본부 부본부장 등을 맡았던 '친문' 인사인 그가 콘진원 원장으로 임명되자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게임 등 콘진원 핵심 사업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신임 원장이 자신의 전문 분야인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콘텐츠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얼마큼 발휘하느냐가 일부의 부정적인 의식을 타파해나가는 핵심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김 신임 원장은 그동안 콘텐츠 현장과 학계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콘진원이 처한 각종 현안과 개혁과제를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현재 콘텐츠, 관광, 체육 등 세부 분야별로 필요한 다양한 진흥계획들을 수립해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준비단과 함께 정책 의제별로 현장토론회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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