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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부당대우, 전화 한통이면 'OK'…120다산콜 '핫라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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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1-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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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동세무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동세무고등학교 계산홀에서 열린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노동교육에서 청소년 노동권리수첩을 보고 있다. 서울시가 주관하고 노동권익센터가 진행한 이번 교육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노동권 침해사건에 대한 노동인권보호대책 마련과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안을 확립하고, 청소년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12.26. taehoonlim@newsis.com

 공인노무사 상담부터 법률구제까지 안내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올해부터 서울 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은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를 겪었을 때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부터 법적 권리구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120 다산콜센터를 활용한 '현장실습 상시 신고 상담 핫라인'을 개설하고 운영 중이다.

 핫라인은 지난해 11월30일 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이 함께 내놓은 '현장실습생 안전 및 노동인권보호 대책' 후속조치다.

 지난해 1월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실적 압박으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9월에는 제주 한 사업장에서 이민호(18)군이 현장실습 중 숨지는 등 노동권익 침해 문제 심각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앞으론 임금 미지급, 노동시간 초과, 유해위험 업무 지시, 부당 대우 등을 당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노동권익 침해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전화 즉시 120 다산콜센터에선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이 속한 자치구 전담 공인노무사(서울시 명예 노동옴부즈만) 연락처를 알려준다. 사업장이 서울 지역이 아닌 경우 소속 학교 자치구 노동옴부즈만과 상담할 수 있다.

 '1차 기초 상담'에서 노동옴부즈만은 법률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한다. 학생이 재차 전화를 걸어 '2차 심층 상담'을 원하면 해당 사건은 노동권익센터로 이관된다. 상담에 따라 센터는 해당 사업장이나 학교에 권익침해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층 상담 후에도 지속해서 노동권익이 침해돼 법적인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변호사 15명과 공인노무사 25명 등으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소송·진정 절차를 무료로 대신 진행해준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법적 분쟁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한 통의 전화만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현장실습 과정에서 조금의 의문이 생기더라도 핫라인을 통해 마음 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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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전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참석자들이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날 9,578명의 시민이 서명한 '대안적 직업교육 계획 수립 촉구' 입법 청원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2017.12.12.pak7130@newsis.com

 한편 시는 마을노무사를 활용해 서울 소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파견 사업장 2097곳 중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사전 노무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작성 여부 ▲유해위험 업무 배치 여부 ▲노동시간 미준수 여부 ▲임금체불 여부 등 4가지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둔다.

 서울 지역 특성화고 70개교(상업계 40개교·공업계 30개교)과 마이스터교 4개교 3학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아카데미' 등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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