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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2020년 우주·사이버 부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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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1-04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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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2016년 9월 11일 오전 도쿄 방위성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왼쪽)과 함께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18.01.04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우주·사이버 분야의 방위력 증강을 위한 통합조직을 이르면 오는 2020년 창설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통합조직은 방위상 직속이며 사령부 기능도 갖출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 검토 예정인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에 이 방안을 명기할 방침이다.

통합조직의 수장에는 장성급을 기용하며, 육해공 자위대의 현장 부대를 총괄하는 상급 총괄 사령부와 동격의 권한을 부여한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현장 부대를 총괄하는 상급 총괄 사령부는 '육상총대'(오는 3월 발족)이며, 해상자위대는 '자위함대', 항공자위대는 '항공총대'가 각각 마련돼 있다.

통합조직 아래에는 사이버 방위대 및 2020년대 초 창설 예정인 우주부대를 둔다.

현재 사이버 방위대는 24시간 체제로 운용되고 있으며 방위성 및 자위대의 네트워킹 시스템을 감시하고 있다. 현재 약 110명의 요원을 내년도에는 30명 가량 증원할 방침이다.

우주부대는 인공위성의 운용을 방해하는 우주 쓰레기 및 고의적으로 타국 위성과 충돌하는 '킬러 위성' 등을 감시한다.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은 육해공에 이어 제4, 제5의 전쟁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일본은 자국이 미·중·러 3개국에 비해 사이버·우주 분야의 대처 능력이 크게 뒤쳐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통합조직 발족을 계기로 사이버 우주 분야의 대처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중국 및 북한은 사이버 분야에서 공격력을 높이고 있지만, 일본은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원칙에 따라 타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일본 정부는 향후 적(敵)기지 공격능력과 함께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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