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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韓, 4차산업 이끌 혁신 역량 뒤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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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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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이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 미흡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IT 강국' 우리나라가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왔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 역량은 상대적으로 뒤쳐져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더딘 기술 개발 속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따르면 한은 경제연구원 정대영 부연구위원과 서울대 연구팀(이지홍·임현경)은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 특허자료를 이용한 국가·기술별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이 IT기술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편향돼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기술·산업구조가 급변하면 혁신을 통한 경제 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1976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특허청에서 승인된 500만개 이상의 실용특허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15개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1976~1985년, 1986~1995년, 1996~2005년, 2006~2015년 등 4개의 기간별로 특허 출원수와 속도를 기준으로 특허 기술 상위 10개를 추려낸 뒤 국가별 역량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특허기술 혁신 순위는 1985년까지 15개 국가 중 14위로 부진했으나, 2015년 8위로 상승했다.

특히 IT기술 등 3차 산업 기술 분야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허 출원수를 기준으로 IT기술 관련 특허가 많이 출원된 1996~2005년 우리나의 혁신 순위는 7위로 상승했다. 과거 10년 전에는 12위였다. 2006~2015년 중에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까지 올랐다. IT혁명 시대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 개발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출원 속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인 2006~2015년중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인 상위 10개 기술은 소프트웨어 관련 IT기술, 데이터 처리, 생화학, 제약 등이 꼽혔는데 우리나라는 국가별 비교에서 이 기간 11위로 밀려났다.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특허 출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나란히 1, 2위를 지켰다.

연구팀은 "한국의 전체적인 혁신 역량 순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2000년대 후반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에서의 혁신 역량은 상대적으로 앞선 시기보다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산업화와 IT기술 발전에 매료돼 새로운 시대의 핵심 기술 개발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기술 혁신역량을 분석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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