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 이란 핵협정 파기 안한다" NYT

【테헤란=AP/뉴시스】11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17.12.18.

  트럼프, 미 의회·EU동맹국들에게 이란문제 진전 시한 제시할 듯
  이란 反정부 시위자들 탄압 이란 정부 관계자들 일부 제재할 듯

 【서울=뉴시스】 이현미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이란 핵협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로이터 통신 등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 유럽연합(EU) 동맹국들에게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한을 제시하고, 진전이 없을 경우 핵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의 부패와 인권 유린에 대해선 일부 제재를 가하는 안도 승인했다고 NYT는 전했다. 제재 대상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일주일간 계속된 이란 반(反) 정부 시위와 관련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잔류 입장을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세번째로 제재를 면제하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체결된 이란 핵협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특히 이란 반정부 시위를 미국이 적극 지지하면서 최근 몇 주간 이 같은 분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이란 반정부 시위로 최소 22명이 목숨을 잃었고 37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유럽내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해서는 안된다고 계속 설득해왔다. 유럽 각국들은 이란이 핵협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만큼 협정 자체를 파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 핵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은 반드시 협정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대신 이란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쾌감과 핵협정에 반대하는 미국내 보수진영과의 연대 등을 감안해 인권탄압 등의 명분을 내세워 이란 관리들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란 중앙은행과 석유수출 제재를 재개할 경우 최근 반정부 시위까지 벌어진 이란 내부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어렵게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북핵 문제도 꼬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