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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대연정 예비협상 성공했지만…'패배자·구석기 연합' 비판↑

등록 2018.01.13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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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AP/뉴시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의회 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1.22.

【베를린=AP/뉴시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의회 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1.22.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 간 대연정이 '패배자 정부(losers coalition)'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메르켈 총리가 구성하는 새 정부가 독일 및 유럽대륙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한 '패배자 정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 대학의 정치전문가 카를-루돌프 코르테는 공영방송 ZDF에 "실제로 이 '대연정’은 지난 9월 총선 이후 의회 의석의 53%에 불과하는 소규모 연합일 뿐"이라며 "메르켈 총리의 전임 정부가 80%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전날 메르켈 총리는 호르스트 제호퍼 기사당 당수, 마르틴 슐츠 사민당 당수와 닷새에 걸친 협상 끝에 대연정 예비협상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9월24일 총선 이후 '자메이카 연정(기민·기사 연합, 녹색당, 자유민주당)' 구성에 실패한 뒤 약 세 달 만에 마련한 돌파구다. '세계 최강의 여성’이라고 불렸던 메르켈 총리가 맞은 정치인생 최대 위기로 꼽혔다.

 메르켈 총리는 12일 회담 끝에 "새로운 연정 체제를 구성한 뒤 독일 정치의 교착 상태를 깨고 유럽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연정이 독일의 지속적인 안정과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며 "향후 10년이고 15년이고 독일에서 잘 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프랑스의 유로존 강화 및 개혁 방침에 동참하고, 난민 유입을 1년에 약 20만여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세금 인상을 인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슈피겔은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석기 연합(paleo-coalition)'이라고 칭하며 "정치 공룡들의 구시대적인 연합으로 새로운 피를 수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독일 좌파당의 디에트마 바르트쉬는 "9월 총선의 패자가 모였다"며 "이들의 청사진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자유민주당의 니콜라 비어는 "협상이 미래지향적인 중도 실용주의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정치 스펙트럼의 양극단을 지지해 정치혐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레스덴기술대학의 베르너 파트첼트 교수는 "새로운 시도는 없었다"며 "극우 독일대안당(AfD)가 부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에서 성공을 거둔 극우 세력은 곧 메르켈 총리의 사임을 촉구할 것"이라며 지난 2015년 이후 기록적인 난민 유입으로 민심을 잃은 메르켈 총리의 처지를 우려했다.

 베를린자유대학의 오스카어 니더마이어는 "메르켈의 전성기는 끝났다"며 "선거에서 시민당의 힘을 고려한다면 메르켈 총리는 오는 2021년 임기를 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기관 유고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메르켈 총리가 임기를 마치는 2021년 이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4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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