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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靑 권력기관 개혁안, 기본방향 옳아…文 인사권 문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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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1-14 1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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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민의당은 14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신설기관으로 대거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기본방향은 옳다"면서도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 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대안을 내면서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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