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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안에 여야 상반된 입장…"국민 요구 부합" vs "옥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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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1-14 1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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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홍지은 기자 = 여야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호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옥상옥을 만드는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모든 사법기관 개혁의 핵심목표는 청와대 권력과 분리돼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옥상옥을 만들거나 권력에 쌍검을 쥐여주는 식의 개혁은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권력기관을 개혁하갰다는 미명하에 오하려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권력기관 개혁을 원한다면 권력기관 장악의도를 버리고 권력으로 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진정한 권력가관 민주화 방안을 만들어 진실되게 사법개혁 특위에 임하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역시 개혁을 가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권한이 코드 맞는 사람들로 채워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곳에 집중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악의 문제는 개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며 "말이 이관이지 실제는 의도된 기능 저하"라고 힐난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인사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조적인 개혁은 국민적 요구니만큼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국가정보원에서 음습한 정치공작을 자행하던 실행자가 안보수사처로 자리만 바꾼다거나,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하던 정치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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