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가상화폐 우회적 입장…"정부 혼선은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국무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2018.01.16. [email protected]

  "서로 다른 입장들은 부처협의 통해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
  '3·5·5만원'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축·조의금 낮춰 청렴사회 강화"
  文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대책 부처 논의 이뤄져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정책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고, 협의과정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고 결정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발언에서 '가상화폐'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가상화폐 이상 과열 현상을 둘러싼 청와대와 유관 부처 혼선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비춰져 혼란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가상화폐 정책 혼선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브리핑'을 열고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과 관련 "살아있는 옵션이긴 하다. 다만 부처 간 아주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되어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무회의를 마칠 때쯤 긴밀한 부처 협조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그러한 언급이 나왔다"면서 "가상화폐뿐 아니라 최근 이슈들을 두루 포함한 의미"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3(식사)·5(선물)·5(경조사비)만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서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했다"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을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 ▲안전 ▲체감하는 국민의 삶 ▲개헌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 ▲위안부문제 등 6개 분야 24개 과제로 분류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들을 100대 국정과제와 연결하고 부처별 2018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주기별 점검과 금년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할 계획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기관 혁신 관련 토론에서 공무원이 과다하게 국회에 출석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국무총리가 국회의장 및 국회와 잘 협의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다시 이런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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