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 방식 '정액제→정률제' 개선 합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영진(왼쪽부터), 박광온 의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한정애, 홍익표 의원. 2018.01.18.  [email protected]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신설및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 운용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회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밴 수수료 부과방식은 기존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정액제)에서 소액결제 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된다.

 당정은 임차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 및 착한 상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및 청년상인에게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융자금 2500억원을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당정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사용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하고 설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할인율도 5%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 활력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심과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며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반드시 지원받아 고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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