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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 2심, 정당한 심판내려지기를"

등록 2018.01.19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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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인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2심 판결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다. 2018.01.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인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2심 판결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다. 2018.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문화예술인들이 오는 23일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2심 판결에서 "정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로 X포럼 소속 연출가 김재엽, 송형종 서울연극협회 회장, 무용인 희망연대 오롯의 이동민, 임정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등은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등 문화예술네트워크 단체들이 함께 한 이날 성명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로 고통받았던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2심에서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2심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다고 했다. "이미 1심에서 재판부는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권이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한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2심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계속됐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체의 혐의를 부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은 문화예술의 현장, 문화행정과 문화정책을 바로세우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수조건"이라면서 "부디 이번 2심 판결에서 사법부가 정당한 법의 심판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인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2심 판결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다. 2018.01.1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화연대 등 문화예술인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2심 판결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고 있다. 2018.01.19. [email protected]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300명이 넘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7월 블랙리스트 관련 1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구속기소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항소했고 문화예술계는 형량이 낮다며 재판 결과를 규탄해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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