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권익위, 부패방지 5개년 계획 추진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7.09.27.  [email protected]

   "일선 공직자 소극적 업무태도도 부패…통합적 개선 노력"
  3·5·5 김영란법 안착 지속…'청렴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 예정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부패방지 5개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세계 52위로 하락한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40위권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정부업무보고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가 참여했다.

  권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종합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국가청렴도 향상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정부신뢰 회복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로 국민의 삶 개선 계획 등을 보고했다.

  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대내외 국가 청렴 이미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반부패 거버넌스(공공 시스템)' 구축, 365 안전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국민의 제안과 토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협업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 정책 제안을 독려하고, 온라인 숙의 과정을 거친 안건은 민간 재능기부자의 자문, 국책연구기관 협업을 거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기업·중소상공인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고, 국민권익구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대형 집단민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4대 안전분야(교통·건설·소방·식품)를 선정하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이 사회전반에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고충을 일으키는 일선 공직자의 무사안일·복지부동 등 소극행정도 부패로 간주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통합적 관점에서 공직 기강을 개선해갈 계획이다.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내실화해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집단민원 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보완하고, 해안지역 유휴 군사시설 정비, 해안면(面) 일대 민통선 내 무주지(無主地) 정리 등 대형 집단민원을 조정·해결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공포·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김영란법) 안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권익위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꾸준히 접수하면서 자체 점검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기존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바꿨다.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였다.
  
  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책도 강화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모든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청렴교육을 '청렴아카데미'로 브랜드화해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사회 각 부문별·지역별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선포하고 '청렴사회 만들기 범국민 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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