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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승진, 역량 중심 '패스트트랙' 도입"

등록 2018.01.29 15: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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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서울=뉴시스】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미래 산업 대비 직렬 ·직류 통폐합 추진…"시차 두고 할 것"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해 직무역량 중심으로 승진제도를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8년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공무원 승진제도는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는 법령상 9년이지만 실제로는 25년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급에서 시작해 6급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39.5%로, 9급에서 시작해 5급으로 퇴직하는 비율(17.2%)의 배 이상을 차지했다. 9급에서 시작해 퇴직 전에 고위공무원단에 오르는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패스트트랙)를 도입해 역량 있는 인재가 중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특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부처 자체적으로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승진을 단행하거나, 5급 이상 인사부터는 인사처 주관으로 공개경쟁승진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처는 더불어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와 관련한 직렬과 직류를 신설하고,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인사처는 올해 안에 부처와 학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밖에 현장 공무원을 확대 선발할 계획이다. 올 한해 일반직 공무원은 총 8627명, 특정직 공무원은 총 3만3202명 선발한다. 공무원 선발 응시자의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 선발 전형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한다.
 
 김판석 처장은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제도와 관련해 "능력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물론, 노조와도 협의하겠다"며 "직렬과 직류도 작은 이슈가 아니다. 변경되면 임용과 시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하고 유예기간을 주며 시차를 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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