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산업부 신재생 담당조직 '윤곽'...'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출범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개편...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 3개과 출범
행안부·기재부 협의 거치면서 계획보다 축소...신설과는 1개과 그쳐
산업기반실→산업혁신성장실, 산업혁신과→산업일자리 혁신과로 변경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발맞춰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담당 조직이 출범한다. 다만 신설되는 과는 1개에 그쳐 국으로 확대 출범하려는 당초 안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과 친환경에너지 육성 등을 위해 산업부 내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을 신재생에너지정책단으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출범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에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에너지신산업과가 들어설 예정이다.

신재생정책을 담당했던 신재생에너지과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로 이름이 바뀐다. 신재생에너지정책과는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수립과 제도 운영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기후변화산업환경과가 담당했던 기후변화 협상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신설되는 신재생에너지보급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맡는다.

기존 에너지신산업정책단 밑의 에너지신산업정책과와 에너지신산업진흥과는 에너지신산업과로 통폐합한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당초 산업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정책국 신설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과 업무를 세분화해 3~4개과로 만들고 에너지신산업정책단에 있던 에너지신산업정책과와 에너지신산업진흥과를 1개 과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력과 예산 문제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안보다 축소됐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조직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기 위해서는 과 규모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탈원전 정책으로 축소가 예상됐던 원전산업정책국은 조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원전 해체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 지원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소관업무 역할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업기반실도 산업혁신성장실로 이름을 바꾼다.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고용을 총괄 임무를 명확히 하기위해 산업혁신과도 산업일자리 혁신과로 변경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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