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기반 5년내 일자리 1만2000개 창출할 것'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1일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18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 5년간 1만2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2018.02.01(사진=특허청 제공) [email protected]

심사관 증원으로 고품질 심사 유도, 특사경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범위 확대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올해부터 지식재산 정책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오는 2022년까지 1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고 1일 밝혔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모태조합 신규 출자 200억원, 특허바우처 도입 예산 20억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에 추가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330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1만2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서비스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 ▲IP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 IP역량 강화 ▲경제적 약자 IP 보호 강화 등 6개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특허청은 먼저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심사인력 증원작업에 들어갔다.

김 차장은 "지식재산 심사 처리기간은 현재 10개월로 세계적 수준이나 주요국 대비 심사 1건당 투입시간이 현저히 적어 고품질 특허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심사 처리기간을 유지하고 선진국 수준의 심사 투입시간 확보를 위해 심사인력을 연도별로 증원,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은 11시간으로 일본 17.4시간, 유럽 34.5시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이번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은 올해 13시간에서 2020년 17.4시간, 5년 뒤인 2022년에는 20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에 따른 심사인력도 5년간 1000명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측, 석·박사급 이공계 인력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발명교육센터(199개)의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키 위해 교육센터에 발명교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공공부문이 주도하던 지식재산 서비스를 민간에 대폭 개방한다. 반면 공공기관은 조사업체의 평가·관리·교육 등을 전담할 방침이다.

 김태만 차장은 "선행기술조사 발주 물량 민간 점유율이 지난해 23% 수준에서 2022년에는 50%가 넘도록 민간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식전문교육을 지역대학이 실시하고 수료생을 지역기업이 채용토록 지자체와 공동지원해 대졸 미취업자 취업을 돕고 R&D 퇴직인력 등에 IP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에 채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IP 직접 투자펀드 등 IP 서비스업 투자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민간 중심 IP 투자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수익화·사업화를 촉진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도 15개까지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개혁도 추진돼 현재 지정제로 운영중인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운영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 신속한 지식재산 선점 기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김 차장은 "특허 무효시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전액 반환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허 수수료 대폭 감면,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이라며 "지식재산 제도와 규제를 손질해 양질의 기술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고 규제개혁에 의지를 보였다.
 
특히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강화를 위해 특허청 사법경찰의 권한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침해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등 신속한 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키로 하고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영업비밀·디자인 침해 행위 수사까지 확장, 기술탈취 사건의 집행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세부지침 마련, 지식재산보호원 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인 제도 시행 및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침해자의 악의적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혐의자에게 영업비밀이라도 자신의 기술(생산방법) 등을 제시토록 강제화해 피해자들의 피해 입증부담을 완화키로 했으며 여성지식재산진흥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김 차장은 "올해 시작하는 지재권활용 일자리 창출정책이 착실히 안착되면 5년동안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 규모는 2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1만2000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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