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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새로운 안전사고 대책, 이번에는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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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02 11:09:11  |  수정 2018-02-19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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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진단 실명제'와 '지방자치단체별 안전도 평가'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이날 "안전문제로 화상 회의를 하는 것이 제천 화재 이후 한달 여 만인데 이런 회의가 자주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2015년부터 해 온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단 절박한 마음으로 지자체장들을 모시고 직접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가 정부 지자체 책임자들과 함께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대책을 보다 확실히 수립한다고 하니 이는 적잖이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먼저 시기가 늦었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국가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하면 안된다"고 시급성과 중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정부 출범후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이 가능해진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9개월이 다 돼간다. 국민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9개월 가량을 허비해놓고 이제와서 과거처럼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다름 아니다. 그토록 중요하다고 인식했다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책 수립에 나섰어야 할 일인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제천 화재 참사 직후라도 서둘렀어야 한다.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참사가 일어난 게 지난해 말이다. 이 때 정부당국이 서둘러 예방 안전 대책을 내놓았다면 2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참사를 막았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대책 수립 시기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에 내놓는다는 대책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그간 역대 정부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 이어 숭례문 화재, 세월호 참사까지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확실한 안전 대책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는가. 대부분이 '땜질 처방'에 그쳤고 대형 사건 사고는 어김없이 재현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번에도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이유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건 당연하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보다 더 긴장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최고 수위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보여주기' 식 대책 수립은 또다른 사고의 한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인식했으면 한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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