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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내일 운명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5년'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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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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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7.  mangusta@newsis.com

미르·K재단 지원 유무죄 여부 '최대 관건'
1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징역 5년 선고
박영수 특검, 2심도 징역 12년 직접 구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50) 부회장의 국정농단 뇌물 혐의 사실심 마지막 선고가 내주 이뤄진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5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는 법 적용이 맞게 됐는지만 살피는 법리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의 마지막 선고이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선고의 최대 관건은 이 중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부분의 재판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공여액이 가장 큰 두 재단에 대한 220억2800만원 지원 부분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 선고형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수 차례 변경하는 등 형량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정씨 승마 지원에 각각 단순 뇌물공여 혐의와 제3자 뇌물 혐의를 추가했고, 1심 판결에는 없었던 2014년 9월12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안가' 독대 정황을 공소사실에 보탰다.

 이 부회장 측은 2014년 9월15일 시간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현장에서 약 5분 동안만 이뤄져 지원 요구 등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달 12일 안가 독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1심에서 인정된 두 사람의 독대는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공판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특검이 2014년 9월12일 독대 여부를 묻자 "없다"면서 "그걸 기억 못하면 내가 치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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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원 방호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방청권 응모함을 공개추첨 장소로 옮기고 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2018.01.31. stoweon@newsis.com

 이 부회장 재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박영수(66·10기) 특검이 직접 나와 구형을 했다. 박 특검은 1심 당시 이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표현하며 엄중한 의미를 부여해왔다.

 박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오늘 이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재판 절차를 존중하고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허하게 진실 발견에 협조하길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7)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4)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5)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56)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 역시 1심과 같은 기간의 구형이다.

 또 박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재산 국외 도피 금액 상당인 78억9430만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추징금은 1심 당시엔 없었던 내용이다.

 한편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권 경쟁률은 6.6대1을 기록했다. 1심 15.1대1보다는 낮은 수치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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