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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北 열병식 강행, '평창'은 없고 '평양'이 주목받는 주객전도"

등록 2018.02.09 09: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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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8일 오후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린 가운데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한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하고 있다. 2018.02.08.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열병식.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전 세계의 이목을 받아야 할 대한민국 평창은 온데간데 없고, 평양의 열병식과 평창의 북한악단 공연이 주목을 받는 주객이 전도된 씁쓸한 올림픽 전야제를 맞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순진하고 일방적인 기대감이 결국 한미 간 인식차를 만천하에 드러냈고 대북 공조의 균열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샛노란 노동당 로고를 새긴 김정은은 5만여 군중들에게 '싸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작년에 시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과 15형 수 기를 공개하는 등 그 호전성을 숨기지 않은 채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행위를 이어갔다"며 "이번 열병식을 통해 북한 정권은 전 세계의 이목을 평창이 아닌 평양으로 쏠리게 해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또 한번 과시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입지를 강화시켰고 체제 선전에 활용하는 노련한 전술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면 우리 정부는 평화올림픽 분위기를 깨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된 항의는 커녕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줬다"며 "한미 양국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연례적인 연합훈련 일정까지 연기하면서 평화올림픽 개최를 위해 협력했지만 정작 북한의 열병식으로 인해 평화올림픽의 메시지는 사라졌고 북미대화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마식령 스키장에 전세기를 투입하고 만경봉호 입항을 허용하는 등 육해공 모든 길을 예외라는 명목으로 열어주는가 하면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을 방한 대표단에 포함시키는 등 기껏 힘들게 구축해 놓은 유엔(UN) 대북 제재망을 우리 스스로가 무력화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이는 명백히 UN 대북제재 흔들기라는 북한의 교란전술에 우리 정부가 놀아난 것으로 이런 무능한 정부의 행보에 대해 미국은 물론 우리 국민의 불만과 불신도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교란전술에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와 무능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낸다"며 "열병식 하나 연기·취소시키지 못하는 대북 협상력으로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남북 간 또는 북미 간 물밑 접촉을 통해 극적인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을 일말의 희망도 가져보지만 그게 아니라면 북미 간 평창회동이나 백두혈통이라는 김여정의 방문은 한낱 북한의 선전선동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단편적 생각에 어설픈 만남 이벤트에만 신경쓰다 북한에 이용만 당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밀한 대북전략 수립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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