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의 北 무한 신뢰로 대북제재에 구멍 뚫려"

【서울=뉴시스】 북한 열병식. 2018.02.08.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9일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의 북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의 대북제재 예외 허용을 도대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8일) 북이 실시한 열병식에서 북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미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호, 화성-15호가 등장했다"며 "김정은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라도 침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했고, 우리민족끼리 사설은 '미국의 침략무력이 남조선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까지 주장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직간접적으로 허용한 북의 열병식에 대한 충격적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는 유엔(UN)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북의 요주의 인물인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의 제재 면제를 공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며 "최휘 부위원장은 북의 연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작년 6월2일에 채택한 UN 대북제재결의안 2356호 여행금지 제재대상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이동경로도 육해공이 다 뚫렸다"며 "지난 1월21일에는 북의 체제선전요원인 현송월을 시작으로 육로 군사분계선(MDL), 2월1일에는 전세기를 이용한 항공이, 2월6일에는 만경봉 92호로 해상이 뚫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정부는 북의 대북제재 예외 요구에 왜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올림픽 이후 대외교역, 금융, 무기거래까지 순차적으로 요구한다면 다 받아줄건가"라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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