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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기요양서비스 중산층이하까지 확대 추진…경증도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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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13 19: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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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향후 5년간 장기요양 기본계획 마련

【서울=뉴시스】사회정책팀 = 앞으로 치매 등 상시적으로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역별로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가 공급되는 등 양질의 공공인프라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는 등 인구·사회적변화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2차 계획은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등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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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치매 장기요양보험 인지등급
우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이 확대된다. 

 치매 등 상시 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요양보험 수급대상에 포함시켜 비용부담을 완화키로 했으며 신설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대상 어르신에게는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해 비교적 경증치매단계인 어르신도 지역내 돌봄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건보공단간 치매환자 등록정보, 치매진단 정보연계 등을 추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르신 건강을 관리하는 한편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역사회 돌봄도 강화된다. 이를위해 수급자의 서비스 전이용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해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방문형·입소형 재가서비스를 개선해 재가생활(aging in place)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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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혜택
아울러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현행 ‘가족요양비’와 ‘가족인요양보호사’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적정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를 공급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지역내 노인인구·수급자수 등 장기요양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적정기관 및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 수급여건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시장에 진입하도록 안내키로 했다.

 또한 공립 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치매전담형 공립시설인 공립요양시설 160개소, 공립주야간보호소 184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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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치매어르신 지역 돌봄 체계도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등 급속히 늘어나는 장기요양보험재정 지출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현재 18% 수준인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적립금 성격의 별도 계정 도입 등의 방안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요양위원회에 별도의 재정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장기요양정책 거버넌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정 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이 진입할 수 있게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지나치게 복잡·다양한 가감산제도는 정비키로 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gche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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