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 법원행정처 PC 비번 요청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23. [email protected]

행정처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 요청
23일 첫 회의…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조사 착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법원행정처 컴퓨터 추가 조사 등을 위한 협조 요청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23일 오후 4시 대법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특별조사단이 꾸려진 지 11일만이다.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 내에 별도 조사공간을 마련했다. 23일 열리는 첫 회의를 진행한 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단 측은 "1차 회의 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달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가 이뤄진 법원행정처 컴퓨터 3대에서 비밀번호가 걸린 약 760개의 파일은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행정처 핵심 지휘부였던 임종헌 전 차장의 컴퓨터는 조사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후속조치를 위한 기구에서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과 임 전 차장의 컴퓨터가 조사될지 주목됐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판사블랙리스트' 의혹을 사법부가 강제수사 해야한다는 의견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판사 블랙리스트' 검찰 또는 특별검사의 강제수사'에 찬성 응답은 69.7%, 반대 응답은 27.8%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

 특별조사단은 단장인 안 처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과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조사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다. 조사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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