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권력 이용 性폭력 가중 처벌해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안전안심 사회로 가는 길, 위험사회 한국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노후 인프라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18.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 가중 처벌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혹시 법의 미비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한 "최근 3년 동안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폭력은 54.4%가 늘어났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러한 폭력이 통계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총리는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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