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우주공간에 시장논리 도입…민간 진입 확대

【케이프 커내버럴=AP/뉴시스】미국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19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낼 무인 우주 화물선 드래곤을 탑재한 팰컨9 로켓을 발사하고 있다.  2017.02.20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군사적 관점에서 접근했던 우주 정책에 시장 논리를 적극 도입한다. 민간의 우주 관련 사업 규제를 대폭 줄여 상업적인 우주공간 이용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는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재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상업적 우주 이용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모터스 CEO,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 등 우주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억만장자들의 자금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관료적 방식으로 운영되던 연방항공국 상업우주운송사무국의 우주 발사 관련 허가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펜스 부통령은 "현재 이러한 허가는 너무 제한적이고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된다"며 "정부는 주 경계를 넘어서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면허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상업용 우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 면허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같은 규제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우주 공간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펼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우주 관련 행정부 조직도 개편한다. 상무부는 우주공간 상업화 관련 업무를 맡는 차관직을 신설하고 국립해양대기국 산하에 있던 우주상업국을 이 조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우리는 적응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관대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소련과 우주 개발 경쟁을 벌이던 1960~70년대 우주 개발 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국가우주위원회는 냉전 시기가 끝난 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폐지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우주 개발 역량을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6월 국가우주위원회를 14년만에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과학보좌관을 지낸 필 라슨은 블룸버그통신에 "적절한 정책과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토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국제우주정거장(ISS) 운용을 위한 항공우주국(NASA) 예산을 폐지, 이후 ISS 운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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