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위원장에 김상훈 교수

【서울=뉴시스】김상훈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위원장. 2018.02.23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방통위,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협의회)를 출범한다.

  방통위는 2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통위도 협의회 의견을 통해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해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 위원은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했다. 

 협의희 위원장은 김상훈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광운대 부총장, 한국IT서비스학회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경영정보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전문가로 방송통신 생태계 회복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협의회에서 다룰 주제가 굉장히 예민하고 무거운 주제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돼 매우 수렴되기 힘든 주제지만 인터넷 생태계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며 "협의회는 상생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한다. 올해 안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룬다.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룬다.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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