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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철 방남위해 전방지역 문 연 국방부 조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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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2-27 11:10:33  |  수정 2018-03-05 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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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사단 관할 전진교로 우회해 서울을 '입성'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전진교는 민간·군사 겸용으로 만들어진 교량으로 민통선 안에 있어 지도상에도 표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수단체는 김 부위원장이 '군사도로'를 통해 넘어온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372번 지방도를 통해 전진교로 이동하면서 우리 포병부대, 전차부대 등의 군사시설물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이와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차의 속도와 이동경로를 생각하면 그런 것(군사정보)은 노출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한국당 의원들이 통일대교를 점거 농성한 탓에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더구나 최 대변인의 설명대로 김 부위원장이 372번 지방도를 지난 것만으로 군사 시설물이 노출됐다고도 보기 어렵다.
 
 하지만 천안함 폭침 당사자로 주목받고 있는 북측 인사를 이동시키기위해 군사시설물이 있는 전방지역을 관통하게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김 부위원장의 '천안함 배후설'과 '인민군 대장' 출신이라는 배경을 감안하면 정상적이지 못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이용한 도로는 지방도 372번 일반도로로서 군사도로 또는 전술도로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전방지역 이동을 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만 하고 있는 셈이니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넘어 불안하기까지 하다.

 국방을 책임지는 군 당국이라면 적어도 전방부대 지역 이동만큼은 무슨 수를 써도 막았어야 했다는 게 상식이다. 통일대교가 막혀 있다면 불법 점거 농성을 풀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야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또다른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까봐 우리의 군 시설이 있는 지역을 지나치게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군은 정치 집단도 아니고정당도 아니다. 국민이 군에게 바라는 것은 철통같은 방어 태세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 일행의 방남 경로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마저 외면하는 국방부를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걱정만 앞선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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