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9년 정부 R&D 투자방향 기준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2시 더케이 호텔에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02.28. (사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내년 20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방향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2시 더케이 호텔에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R&D 예산은 19.7조원으로 세계 5위권"이라며 "과학기술 혁신을뒷받침하기 위해 양적 규모 뿐만 아니라 R&D 예산의 효과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R&D 중점 투자분야,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예산 효율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부처의 올해 R&D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며, 아울러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내년도 정부R&D 투자 목표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혁신성장 가속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안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근태 한국경제신문 차장은 "독일 등 선진국은 과학기술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보다 명료한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은 "예산은 많지만 연구성과가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코리아 R&D 패러독스가 계속되고 있다"며 "R&D를 큰틀에서 방향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관리 및 수행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미진 수젠텍 대표이사는 "국가 R&D 투자 원칙과 기준을 보면 투자 측면만 고민을 하지 회수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 것 같다"며 "R&D 투자를 통해 무엇을 할지 명확히 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ICT·융합, 생명·의료 등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도 같이 진행됐다.

 한편 다음달 9일까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2019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최종 확정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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