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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진짜 문제는 세계 무역질서 붕괴"NYT·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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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02 1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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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 최고경영진들과 만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음주 중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의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3.2
NYT "안보 관세,미국이 구축한 국제 무역질서 훼손 우려"
FT "美가 수십년된 신사협약 깨뜨려"
WT "상대국들, 美 따라하며 자국 산업 보호할 것"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경제에 득이 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미국 자동차산업 등 철강·알루미늄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소비자물가가 올라 국민들도 관세 부과의 비용을 부담하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관세 폭탄' 카드의 진정한 위험은 무역질서 붕괴에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례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해 이번 수입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만큼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방식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명분을 갖게 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가격이 조금 비싸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진짜 위험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미국이 구축한 국제 무역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이제 쉽게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제 미국의 업자들은 항공기나 대두(콩) 등의 수출품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대공황이 왔던) 1930년대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면적인 세계 무역 전쟁에서 승리자는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의 문제를 들어 관세를 매기면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안보 관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중재 능력을 손상시키는 선례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차대전 이후 만들어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는 전쟁이나 국가적 위협을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허점(Loophole)이 있었지만,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수십년간 이 허점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면서 수십년된 신사협약을 깨뜨렸다"며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무역 조치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함으로써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1983년 이후 사용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며 "이번 관세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중국 뿐 아니라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동맹들도 이번 '관세 폭탄'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정책으로 타격을 입고 수많은 유럽인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요란하게 개입하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EU는 강력하게,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강도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무역장관은 "관세는 받아들일 수없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종사하는 캐나다 노동자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은 "무역 제재는 국경 양쪽에 있는 두 나라 노동자들과 제조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ahk@ne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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