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3년새 83명 자격 박탈..."사후검증 강화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 중 83명이 해당 자격을 박탈당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지난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6명, 2016년 23명, 2017년 24명 등 모두 83명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등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부터 납세 담보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및 금융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또 유예 특혜 기간에 탈세 행위 등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연 1회 사후검증을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사후검증 결과 부적격자 83명 중 국세체납이 39명(46.9%), 수입 금액 적출이 21명(25.3%),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7명(8.4%)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자격을 박탈당한 공인 5명, 집중 탈세 행위를 저질러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람도 3명 포함됐다.

  김도읍 의원은 "체납액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등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잠재적 탈세자를 걸러낼 마땅한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한 뒤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후검증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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