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개인회생 맞춤형 신용교육…서울금융센터-법원 업무협력

【서울=뉴시스】사회행정팀 = 전국 최초로 개인회생채무자를 대상으로한 신용교육이 마련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3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손잡고 서울에 거주하는 개인회생채무자 대상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고 면책 결정에 앞서 개인회생채무자에게 신용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개인회생 과정을 마친 채무자가 또다시 파산이나 회생신청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시민을 위한 금융 10계명’을 비롯하여 시민이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 교육하고 ▲면책후 확인해야 할 사항 ▲개인회생자 소액대출과 저축 ▲공공임대주택 안내 등 이제 막 회생절차에서 벗어나 재기를 도모하는 채무자에게 필요한 실질정보를 1대1 맞춤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외 신용회복위원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3년 이상 변제를 성실히 수행중인 채무자들이다.

 이들은 소정의 교육을 받고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당초 인가받은 5년보다 훨씬 단축된 기간에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의 ‘개인회생 신용관리교육 신청 안내’에서 할 수 있으며 교육은 서울시내 구청 등에 설치된 13개 지역센터에서 상주하는 금융전문가(금융복지상담관)들이 담당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우리 센터는 지난해부터 서울회생법원의 파산채무자 집체교육과 뉴스타트 상담을 지원하는 등 법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맞춤형 신용관리교육이 빚더미에서 벗어나 재기를 노리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접수건수는 2012년이후 매년 9만~11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중 30~35% 정도가 최종 면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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