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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 핫 이슈…찬반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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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14 06:30:00
【수원=뉴시스】이종일 김도란 기자 = 6·1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경기도 '분도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시·군의회가 경기도 분도(分道)를 요구한 데 이어 올해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자들도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론자들이 각종 규제로 시달리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분도를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분도론에 대한 도민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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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북부 시·군, '분도' 촉구…도지사 출마자 가세

 14일 경기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시·군, 시·군의회는 수년 전부터 경기도 등에 분도를 요구해왔다.

 경기북부는 북한과의 접경지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경기남부보다 발전 속도가 더디고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경기북부지역만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신설되면 지역발전 행재정 지원, 규제완화 등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2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경기도, 국회,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며 경기북도 신설의 여론을 모았다. 

 의장협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됐고, 여러 규제에 묶여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도지사는 분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이 분도 요구를 외면하자 포천시의회 등 일부 시·군의회는 지난해 중순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5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도의회가 같은 해 10월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토론회를 열며 분도 논의가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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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가 2017년 2월14일 구리시의회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3.13. (사진 = 경기도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올해 들어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과 같은 당 양기대 광명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며 분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전 의원은 지난 6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경기북부는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평화통일특별도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평화통일특별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면세점, 발전기금 운영과 통일경제특구, 미군공영지 국가주도개발을 함께 공약했다.
  
 양기대 시장도 지난 5일 공약 브리핑을 통해 "도지사에 당선되면 경기북도 신설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도민, 정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경필 경기지사 "분도하면 북부지역 재정자립도 하락"…반대 입장
 
 경기북부 시·군 등의 분도 요구에 대해 남경필 지사는 반대다.

 남 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분도하면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며 "경기도를 나누기 보다 현 상황에서 북부지역의 낙후도를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일반회계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는 평균 33.5%로 경기남부 2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48.5%보다 15%p 낮다.

 남 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남부지역의 일부 예산으로 경기북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분도를 하면 경기북부로의 예산 지원이 불가능해져 북부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의 분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남 지사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치는 '광역서울도'를 주장하고 있다.
 
 남 지사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 초강대도시인 광역서울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남 지사의 광역서울도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설 전해철 의원, 양기대 시장의 공약과 정면 충돌한다. 이들 3명은 도지사 선거에서 분도 입장을 두고 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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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6·13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왼쪽) 국회의원과 같은 당 양기대 광명시장.

 
 ◇"경기도민 의견으로 분도 여부 정해야…북부 균형발전 시급"

 정치권의 분도 논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도민 여론조사, 북부지역 균형발전 방안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분도론은 행정기관 등의 정책 추진에서 북부지역이 소외되면서 제기됐다"며 "의정부에 경기도청 북부청사가 있지만,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경기남부 권력(경기도청, 정치권 등)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북부의 발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어 "경기도청의 북부균형발전 시책이 추진됐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분도 논의에 앞서 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분도 찬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환철 경민대학교 국제비서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북부는 산업 인프라 등이 부족해 주민의 불만이 내재화돼 있다"며 "행정기관, 정치권 등은 주민과 소통하며 북부지역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분도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분도론이 나온 것은 20년도 넘었다"며 "선거 때마다 분도론이 반짝 했는데, 이번에는 주민과 소통하면서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도 주민 의사에 기반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관계자는 "분도 여부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도민 의사"라며 "도민이 분도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의사를 정할 수 있게 장기적인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lji22356@newsis.com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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