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서훈 '특사 외교' 마무리···靑, 남북정상회담 준비 본격화

【인천공항=뉴시스】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3.11.

    정상회담 준비委 금주 내 출범···회담 날짜·의제·형식 등 구체화할 듯
 비핵화 일괄 타결위해 개성공단 재개, 종전협정 전환 등 포괄 협상 가능성도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을 돌며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과 공유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임무를 마쳤다. 청와대는 본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중국·러시아를 방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귀국한다. 일본을 찾았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전날 귀국했다. 문 대통령에게 결과 보고를 마치면 '특사 외교'는 일단락되는 셈이다.

  정 실장은 12~13일 중국 방문 과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났고, 13~14일 러시아 방문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러시아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정 실장은 남북·북미회담 성사 과정을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논의했다.

  특히 시 주석으로 하여금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과 함께 지지 의사를 이끌어낸 것은 정 실장의 대표적 외교 성과로 평가받는다. 향후 전개될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서 중국의 도움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리 신뢰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서 원장 역시 방일 과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숨 가쁘게 전개됐던 방북·방미 과정의 성과를 공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대화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함은 물론, 일본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함께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 실장과 서 원장의 특사 외교를 통해 북핵 6자회담 복원을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일회성 성격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외에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회의체의 틀 안에서 계속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 비핵화의 주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는 9·19공동성명과 이행을 위한 2·13합의의 후속 조치를 위해서라도 중단됐던 6자회담의 재개가 필수적이란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6자회담 등을 통한 대화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주장해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특사단의 행보에 대해 "미북 대화 이후에 6자회담을 하도록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일·러 4개국을 돌며 한반도 정세를 공유했던 특사단의 외교 임무가 일단락되면서 청와대는 본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은 갖추게 됐다.

  4월 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한다는 것 외에 정확한 시기와 회담 의제, 형식 등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 공동성명과 합의문에 담아야 할 사항까지 한 달여 기간 안에 최종 마무리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이번 주 중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위원회 인선안을 발표하고 첫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한 바 있다. 이외에 통일부·외교부·국정원 등 관계기관 인사가 추가적으로 준비위원회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 비서실장을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준비기획단장으로 임명하고 산하에 사무처를 둬 정상회담 준비를 지원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는 회담추진위원장을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이 맡았다.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외교안보·경제수석 등이 추진위원을 맡은 바 있다.

【도쿄=AP/뉴시스】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를 만나 방북·방미 성과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3.13.

여러 사안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여부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표명하고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하는 만큼 한국과 미국도 상응해서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등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비핵화 단계 로드맵에 따라 하나씩 대응 카드를 내거나 정전협정의 종전협정으로의 전환, 평화협정 체결 등의 이슈까지 '원샷'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기존에) 보통으로는 대북 제재완화를 하고 점층법으로 대화를 해 왔다면 지금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더 큰 고리를 끊어버림으로 해서 다른 나머지 제재 문제 등을 자동적으로 푸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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