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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에 선 역대 대통령들…檢 소환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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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14 1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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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2018.03.14. photo@newsis.com
"해법은 개헌 통한 제왕적 대통령 권력 분산"

【서울=뉴시스】이재은 홍지은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 선 역대 대통령 중 다섯 번째이자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검찰에 소환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도곡동 땅 등 차명소유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았다.

  이번 소환으로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비운의 전직 대통령이 됐다. 유일하게 검찰 칼끝을 피한 역대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1995년 11월 4000억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짧게 말을 남긴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을 거치면서 징역 12년 형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내란죄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불응했다. 그는 서울 연희동 사저 앞에서 짧은 입장을 낸,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라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만에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1997년 반란, 내란 수괴,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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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  suncho21@newsis.com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임기 말인 1997년 12월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30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서거하면서 검찰 수사는 종료됐다.

  가장 최근에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년을 구형받았으며 다음달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줄줄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수난의 '흑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대통령 수난사'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에 문제를 제기한다.

  건국대학교 장성호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수난사의 근본적 원인은 중앙집권적 통치제제인 정치권력에 있다고 본다"며 "부패 관련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이어 "결국 본질적 해법은 권력 가중의 해소"라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권력을 분산한 순수 대통령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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