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학스캔들에도 개헌 추진… 22일 조문안 확정될듯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22일 개헌 조문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헌법 제 9조 2항은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성격을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토대로 의견을 모은 뒤 최종 수정안을 마련한다. 자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당대회때 조문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 본부장은 지난 14일 집행임원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7개 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제안한 헌법 9조 2항은 유지하면서 자위대의 성격을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이라는 표현에서 '최소한도'라는 정의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논의한 뒤 조문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제안한 수정안과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4일 9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전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피하는 동시에, '필요 최소한도'라는 문구를 넣어 여론의 저항감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실력조직'이라는 표현을 넣어 자위대는 '전력(戰力)'이 아니라는 위상을 유지해, 자위대의 현재 권한과 임무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완화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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