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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野 총리선출권 요구에 "대통령 직선제 폐기하고 내각제 하자는 것"

등록 2018.03.30 09: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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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부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한 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부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한 된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윤다빈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야당이 국무총리 국회 선출 도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직선제를 폐기하고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발의안은 민주당 개헌안을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만들었다"면서 "민주당 개헌안은 국민개헌안이고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의자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발의자는 국민이다. 대통령 개헌안은 권한 강화가 아니라 권한을 국민과 지방정부에 과감히 나누는 것"이라며 "국민원수 지위 삭제, 사법부 독립성 강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등 권한 대폭 내려놓았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민 63.4%가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이를 부정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권력구조 개편 이념적 지향성을 문제 삼아 4대불가론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존속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거짓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개헌안을 마련한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다음달 27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질서체제 출발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도 흔들림 없는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였다"며 "전격 방중 계기로 국제무대를 나선 것은 앞으로 있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긍정적 신호"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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