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효성 논란 위원회制 손본다…시민참여·권한 강화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혁신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 산하 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뉴시스 보도(3월2일자 '서울시위원회 200개 육박…실효성·권한부족에 만족도↓' 참조) 이후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위원회 시민참여·권한 강화한다

 위원회제 혁신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에 일반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것과 위원회 운영 방식을 행정 주도에서 위원회 주도로 혁신하는 것이다.

 시민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22개)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민참여 위원회'를 3~4개 선정한다.

 시민참여 위원회는 시민위원 비율을 대폭 높인 위원회다. 일반시민 대상으로 참여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전체 위원 중 시민위원 비율을 늘리는 방식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학계나 단체 소속 전문가로 구성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지만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앞으로 '시민위원회학교(가칭)'에서 서울시 위원회, 민관협치 등에 관한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위원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될 수 있다.

 시민위원회학교는 올해 상반기 모집 예정인 위원회 참여 희망시민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30명 정도다.

 일반시민이 시민위원회학교 이수 후 관심분야 시민참여 위원회를 신청하면 추첨 등 선정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시민참여가 가능한 위원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는 위원회 중에서 선정해 6월께 공개될 예정이다.

 시는 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주체들과 교류하면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형 위원회'를 올해 3~5개 시범 운영하고 내년 이후 전체 위원회로 확대한다.

 혁신형 위원회는 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결정되고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혁신형 위원회 운영으로 기존 자문 위주 성격에서 벗어나 정책의제 발굴·실행 중심 위원회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이밖에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숙의과정 등을 진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협의체'가 올해 상반기 중에 구성된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민간 주체들과 교류를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위원회제 혁신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위원회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시민위원 조기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시 행정과 정책수립과정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 위원회제 혁신 내용을 안내하는 지침서도 올해 하반기 중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위원회제 운영 혁신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토론회도 계획 중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시정 전반에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강화하는 협치체계"라며 "위원회 제도의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복잡한 대도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위원회 제도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시가 이처럼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200개에 달하는 산하 위원회의 실효성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 정병순 협치연구센터장, 조현혜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위원회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6년 위원회들의 회의 개최 횟수가 연간 4회 미만인 위원회가 65.4%에 달하고 연간 1회 이하인 위원회도 37.8%였다.

 위원 회의 출석률은 본위원회가 70.7%, 소위원회가 73.3%였다. 회의 개최 빈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70%는 다소 저조한 수준이다.

 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위원들은 위원회 제도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연구원이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제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불만족스럽다가 1.3%, 다소 불만족스럽다가 9.7%였다. 매우 만족은 18.8%, 약간 만족은 38.1%였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묻자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이 불분명하고 권한이 부족하다'가 31.7%, '행정 주도의 편의적이고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26.8%, '위원회 논의 결과 반영 미흡'이 14.6%, '참여위원 역량부족과 관심부족'이 12.2%, '위원회 내부 위원간 불협화음'이 9.8%, '행정부서와의 갈등적 관계'가 2.4% 순이다.

 위원회 역할이 자문과 심의에 한정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문·심의 중심주의는 정책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숙의와 공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민대표성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학계나 직능형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전문가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당시 "위원회 기능을 다양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자문·심의에 기초한 기능주의에서 탈피해 위원회 역할과 권한, 책임을 다양화하되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법적기반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숙의민주주의와 당사자주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서 개방성과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가령 위원 구성시 일반시민 비중을 1단계에서 30%까지 확대하고 그 성과를 판단해 궁극적으로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내용이 이번 제도 개선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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