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2022년 수시·정시 통합, 사실과 달라"

"국민 의견수렴해 합리적 방안 8월까지 만들겠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과 관련해 "2022년 수시와 정시통합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것이냐 현행처럼 분리할 것이냐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 상대평가로 할 것이냐 원 점수를 어떤 수준에서 반영할 것이냐를 다 종합하면 5개 이상 모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것은 각 제도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그 방안을 교육회의로 넘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이송안을 토대로 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금이라도 동의하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게 가능하다"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여야는 지난해 예산 협상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방송법 개정 논란에 대해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건 대통령의 권한을 정치권이 나눠 갖게 하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추천사장선임제는 대통령과 여야의 방송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수용을 요구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청년 실업 악화를 막고 구조조정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4월 추경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절망하고 있는 청년과 위기에 처한 지역을 외면한 채 지방선거를 운운하고 당리당략을 따지면서 추경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배임 행위와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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