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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압 밸브' WTO 판정, 韓日 주장 엇갈려…日 "우리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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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13 11:49:3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우리나라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에 대해 한일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가 우리 손을 들어줬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자국이 승리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WTO가 12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불공정하다며 일본이 제소한 것과 관련, 일본의 승소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WTO가 한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도 같은 날 기사에서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과세를 WTO협정 위반이라고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도 "주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인정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맞지 않는다며 (한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시정을 권고하는 WTO 패널 보고서가 공표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나라(일본)는 이번 보고서에서 WTO협정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한국이 성실하고도 신속하게 시정하기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반도체 등의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우리 정부는 2015년 8월 일본산 제품이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에 수입돼 한국이 손해를 봤다며 최대 22.77%의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일본은 2016년 3월 이 같은 조치는 WTO협정 위반이라며 우리 정부에 WTO 분쟁 해결절차에 기반한 협의를 요청하고 같은 해 4월 협의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어 6월 일본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7월 패널이 설치됐다. 

 이후 약 1년 8개월만인 지난 12일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분쟁해결기구 보고서는 재판의 1심에 해당한다. 보고서 판단에 불복하는 국가는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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