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직권남용 혐의

검찰 수사심의위 영장 청구·기소 의견 반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2월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위치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지난 1월31일 조사단 출범 이후 75일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당시 서울북부지검 소속)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기소하라고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짓고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조사단은 지난 2월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안 전 검사장을 공개 소환했고, 지난달 5일과 26일 비공개 조사를 하는 등 총 세 차례의 조사를 실시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과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왔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등 인사 불이익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정황을 포착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10년에 발생해 친고죄가 적용돼 현재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2013년에 폐지됐는데, 이 사건은 친고죄에 따라 당시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1년의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게 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그동안 조사단은 서 검사의 2010년 10월 성추행 사건과 2014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 2015년 8월 통영지청 인사발령 각 시기별로 의혹을 살펴보며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서 검사도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다시 불러 그간 조사한 내용을 점검하는 등 재확인 절차를 거쳤다.

 또 변호사 2명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서 검사의 2014년 사무감사 결과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를 받았고, 최근 의견서도 제출 받았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JTBC에 출연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켰다.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됐고 검찰 내 성추행 조사단도 구성됐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2010년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후 2014년 사무감사에서 수십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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