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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내주까지 대입제도 개편 특위·공론화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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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16 15:00:00
국가교육회의, 16일 제3차 회의 개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 심의·의결
8월초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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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인 국가교육회의가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안' 확정에 앞서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 주 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다음주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국민참여형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전체 회의를 열어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2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초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보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공론화위원회 구성→국민의견 수렴→공론화 범위 설정→공론화 의제 선정→공론화 의제에 대한 국민토론→각계 대표자 의제별 토론 등을 통한 의견도출→특별위원회 대입제도 권고안 발표→국가교육회의 예비안 확정 및 최종안 심의조정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우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이달 20일까지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유초중등교육·고등교육·미래교육(평생·직업교육 등)전문위원회 위원장 3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13명 내외로 구성된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명 내외로 구성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특히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과정 첫 단계에서 영남·호남·충청·수도권 등 4개 권역별 국민제안 열린마당(4회)과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eduvision.go.kr)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이어 교육부가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수렴된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까지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별도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의제들을 넘겨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했다. 

 공론화 범위가 결정되면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교교·대학 관계자, 교육과정·교육평가 전문가,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할 대입개편 모형 등 공론화 의제를 6월 중 설정한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 평가체제(3가지 안)와 수시·정시 모집 시기(2가지 안)를 고려한 대입개편 방안을 크게 5가지 모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선정된 의제는 특별위원회를 거쳐 국가교육회의에 상정해 확정된다.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3~5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공론화 의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제시되고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이어 7월 중 국민참여형 공론화가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각 이해관계자 대표자에게 지금까지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의제별 심층 이해와 토론 등 숙의 과정이 이뤄지고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게 된다.

 국민참여형 공론화 참여자 구성 방식,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8월초 확정하게 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올해 8월 초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대입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교육부가 마련한 초안에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 방법', '수능과 학종 비율' 등  쟁점이 많은 데다 최종안 발표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아 국민 의견을 공론화 해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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