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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령 의장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다양한 의견 충실히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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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16 15:00:00
국가교육회의 제3차 회의 직후 브리핑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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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16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기본적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등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신중하게 숙의·결정하는 공론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제3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 올해 8월초까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2일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초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바 있다.

 신 의장은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과정의 체계적인 추진 및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교육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13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며 "위원으로는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회 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인사, 학계 등 교육전문가, 신망받는 언론계 인사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명 내외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정리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하고,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교육부의 논의 요청 사항 및 국민제안에서 제시된 내용 중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론화위원회 주관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협의해 앞서 설정된 공론화 범위 내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공론화 의제가 결정되면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이 추진되고,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입장과 논거가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제시되고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참여형 공론화' 절차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에게 지금까지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자료가 제공되며 의제별 심층적 이해 및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쳐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국가교육회의는 전체 회의에 이를 상정해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 의장은 "현재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많은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며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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