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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독립성·전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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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16 15:00:00
국가교육회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방식과 유사"
공론화위, 구체적 공론화 방안·절차 추후 설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서 진통 적잖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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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를 위해 구성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또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방식이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됐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방식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국민에 맡기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가 전기공급의 안전성, 수출 등 산업에 미칠 영향, 전기세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언론과 원전 추진 세력의 저항에 부딪히자 '공론화'를 출구로 삼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장기간 지속된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지만, 대통령 공약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국민을 동원해 돌파했다는 비판과 공론화 과정에서 일부 집단이 소외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던 만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도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가교육회의기획단과의 일문일답.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대표성, 중립성, 전문성 확보 방안은?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돼 대입제도 특별 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관리할 것이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교육 및 입시 관련 전문가, 학계 등 교육전문가, 교육에 대해 깊이 이해하면서도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언론인 등을 포함해 대표성,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가교육회의가 진행상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근위원이 위원장을 맡아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간 관계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인 관계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해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하고,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공론화 방안의 구체적인 절차를 설계·기획하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국민토론과 국민참여형 공론절차 등 공론화 과정을 관리·운영하며 공론화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공론화 기간으로 4개월은 부족하지 않은가?

 "지난해 연말 출범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교육전문가 및 공론화전문가와 협의 등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적합한 공론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조속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이번주 내 구성할 예정이며,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다음 주까지는 마칠 예정이다. 주어진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잘 꾸려 나가겠다."

 -공론화 추진 단계에 있어 ‘공론화 범위 설정’과 ‘공론화 의제 결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공론화 범위 설정은 교육부가 논의를 요청한 사항과 국민제안을 통해 수렴된 여러 의견들 중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대상에 포함시킬 쟁점의 영역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공론화 의제 선정은 공론화 범위 내 다양한 쟁점들을 서로 연계해 몇 가지 모형으로 재구조화하거나 쟁점을 압축하는 등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 명확화하는 것이다."

 -국민참여형 공론절차는 신고리 원전에 적용된 공론화 방식을 의미하는가?

 "각 계의 대표자들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토론 등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결정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신고리 원전에 적용된 공론화 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편은 신고리 원전과는 달리 쟁점이 다양하고 각 쟁점들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이에 적합한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과 절차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추후 설계할 예정이다."

 -대입제도 개편과 같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민참여형 공론화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과 갈등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학생·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민참여형 공론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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