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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경제대화 8년만에 재개…美눈치보는 日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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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16 1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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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왼쪽)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16일 도쿄에서 양국 간 경제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8년 만에 고위 경제대화를 재개했다. 2018.4.1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중국과 일본은 16일 도쿄(東京)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를 8년만에 재개했다.

 양국은 이날 큰 틀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조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확인하는 등 사실상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NHK 및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의하면, 이날 도쿄 외무성 이구라(飯倉) 공관에서 열린 '제 4차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의장으로, 그리고 양국의 경제관계 각료들이 참석했다.
 
 왕 부장은 일본 정부 초청으로 15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으로, 양국은 올해 중일 평화우호조약체결 40주년을 맞아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회담 모두에서 "이번 대화를 중일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라고 강조했으며, 이에 왕 부장은 "이번 대화가 양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하며 경제 분야에 있어서 협력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담으로 인한 실질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방미(17~20일)를 앞두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였다.

 이번 대화에서는 중국이 추진하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및 미일 등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국제적 기준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태평양전략은 일대일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에 전면적인 협력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율 철강관세 등 수입제한 조치 등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이에 있어서도 중일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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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앞줄 왼쪽 5번째)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앞줄 왼쪽 6번째)이 16일 도쿄에서 양국 간 경제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른 관리들과 단체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8년 만에 고위 경제대화를 재개했다. 2018.4.16
트럼프 정부는 최근 일본 및 중국에서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시작한데 이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의 폭넓은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도 시사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미중 간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된 상황이다.

 중일경제대화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측 요청으로 열린 것으로, 일본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쓴 것으로 보인다.

 고노 외무상은 미중 간 경제 보복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 "무역전쟁은 국제경제 번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교과서적인 답변 후, "일본측에서는 (중국 측에)지적재산권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교류가 이뤄지도록 의견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지적재선권 문제에 있어서 미국측 편을 든 것이다.

 미중 간 철강 수입 제한에 대해서도 고노는 "일본측에서 (중국 측에)문제 제기를 했다"며 "(중국의)과잉공급 능력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중국측에)말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에 대해 중국에서 협력을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라고 답했다.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입장은 일치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유무역을 토대로 일본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이바지했다는 공통 인식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중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해서는 논의를 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고노는 전했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열린 중일 경제대화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협력 노선을 선명히 하게 되면 미정부의 반발을 살 수 있어 미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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