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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 "한국, 거품 속에 있어…변화 맞을 준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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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4-17 10:55:35
韓 실업률 증가 성장세 둔화…새로운 경제모델 필요
국제사회 변화 대응할 국가 차원 전략 재설정해야
미국은 앞으로도 초강대국 국제사회 주도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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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프랑스의 세계적 석학 기 소르망(Guy Sorman) 전 파리대학교 정치학연구소 교수가 한국 사회에 대해 "변화를 맞을 준비가 안 됐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소르망 교수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국의 실업률이 늘어나고,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짚으면서 "한국식 경제모델은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르망 교수는 유럽의 교수들 가운데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져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일종의 '거품(버블)' 속에 놓여 있고, 거품은 언제 걷힐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소르망 교수는 "한국인들도 국가가 어느 정도 발전해 평화를 누리고 있는 현 상태가 유지되길 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분명한 논의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트리는 취약 요인으로는 척박한 창업 생태계와 우수 인재 배출 부족, 정쟁에 따른 사회분열 등을 꼽았다. 그는 "신생기업 수도 적고, 대학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화도 안 돼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쟁으로 한국 사회가 이미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극단적인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혁신, 고용, 경제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변화를 꾀하고 민주 국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할 국가적인 전략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국, 북한 등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이 주도하는 체제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그는 "미국은 정치 체제세어 견제와 균형 원리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고, 유일한 소프트 파워 강대국인데다 혁신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아니다"라면서 "지정학적으로 높은 야망과 목표가 있지만 이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중국의 정치 체제 등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르망 교수는 북한의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남북 통일 가능성은 과거보다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시켰다"며 "미국이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해 나가면서 북한 체제를 더 이상 전복시킬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권도 현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고, 통일이 되면 독재정권 몰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0년 후를 예측한다면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남북한 교류는 지금보다 활성화되고 국경이 개방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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