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김기식 사태, 민정이 책임질 일 아니다"

【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5.1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부실검증 책임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쏠리는 상황과 관련해 "민정이 책임을 져야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원금과 관련해서 김기식 전 원장이 미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았고 신고도 했으며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라며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니 당연히 그 문제는 클리어 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 쪽의 설문 항목 자체도 없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김 전 원장이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 한 것"이라며 "문제가 됐을 때도 민정 입장에서는 선관위 신고를 해서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던 것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들 하니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서 민정이 책임을 저야 할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청와대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 재검증까지 했다'고 했던 것이 문제가 커진 거다.

  "절차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정확히 따져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다 됐고, 다시 검증했다고 한 거고, 후원금 문제는 김기식 전 원장도 클리어 된 걸로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민정)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던 것이다."

  -선관위 질의 보내기 전에 법무 비서관실이라든지 후원금 부분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봤을 거 아닌가.

  "이미 후원금이라는 건 다 선관위에 모든 걸 신고를 하게 돼 있다. 후원금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면, 또는 선관위에서 '뭐가 문제가 됐었다'라고 했다면 이 문제가 표시가 되지만 1차적인 모든 걸 검증하고 있는 선관위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던 상황에서 여기(민정)에서 다시 들여다 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선관위 질의 전 단계에서 위법인지 아닌지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거 아닌가.

  "옛날 김기식 의원이 2016년 받았던 유권해석을 제출 받았다.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통상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 괜찮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돼 있었다. 그 문구 자체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보낸 것이다."

  -아쉬운 부분은 9일에 청와대에서 '해임에 이를 사유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나갔던 부분이다.

  "절차상에 있어서 아쉬워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흐름은 그것(후원금)과 이것(해외출장)은 어디까지나 분리돼야 한다. 이게(해외출장) 본질이고, 그 다음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변인도 어찌됐든 그 상황을 모르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은 그렇게 왔다는 것이다."

  -민정은 해외출장 건은 틀렸고, 후원금 건은 위법인지 여부를 결론을 못 내린 것이다. 두 가지 모두가 문제인 셈이다.

  "후원금 건은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 기준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다. 그 부분(도덕적 기준)에 대해선 아직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닌가. 전수조사를 해 봐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도덕적 부분에서는 눈높이에 미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그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민정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틀린 거 아닌가.
 
  "위법이란 건 후원금 부분이다."

  -해외출장도 피감기관 돈으로 갔을 때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다.
  
  "선관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출장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놀러간거냐, 목적과 의미가 있는 출장이냐'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없다."

  -민정이 검찰 수사 앞서서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게 역할 아닌가.

  "민정은 법리적 판단은 적법했다고 본 것이다."

  -정치후원금 부분은 민정이 오판을 한 것 아닌가.

  "정치후원금 부분은 오판을 한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 '이 부분 법적 문제가 있다면 사임시키겠다'고. 지금 그대로 한 것이다. 어떤 부분이 오판이라고 할 수 있나."

  -지금 상황이 결국은 고의든 아니었든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판단을 받겠다고 하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입지가 곤란하게 만든 정치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판단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대통령도 변호사인데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왜 못하겠는가."

  -대통령 사과가 있을 수 있나.
 
  "없다"

  -민정비서관이 관여한 부분은 납득이 안 간다.

  "이 건이 어쨌든 그 전 대선 과정에서 어찌됐는지 알 순 없지만 '자기들이 도와줬으니 자리를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김경수 의원은 본인이 추천했고, 안 들어주니까 앙심을 품고 우리를 공격했다. 그럼 우리가 피해자 아닌가.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당한 것이다. 그 당시에 지지율 50%대로 떨어졌으면 우리가 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기계(매크로)를 갖고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가 사건의 본질이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도 고발한 것이고 네이버도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매크로를 찾다가 거기(드루킹)가 먼저 걸렸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많은 매크로가 또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건 자체 흐름은 그렇게 간 것이다. 그러나 매크로 본질은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이다."

  -정권의 위협이 된다고 대통령 최측근이 와서 민정에 보고를 했고, 민정비서관이 직접 나갔는데, 협박을 한 사람이 아니라 전화번호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피추천자를 만났다는 건 납득이 어렵다. 정권의 최측근을 관리하는 민정비서관이 나갔으면 협박자를 만나서 수사의뢰를 하든 조치가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사건은 협박의 건이냐, 인사추천의 건이냐 두 가지 기류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협박 때문에 민정에서 만났다고 보는 거고, 언론이 의심하는 부분은 계속 인사라인 살아있어서 만난 거 아니냐고 보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다. 협박이었으면 협박을 한 당사자를 만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정에서 조사를 할 때는 처음부터 바로 당사자를 만나지는 않는다.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탐문을 시작해서 만나는 것이다. 이 사람(피추천인)을 만났고 저 사람(드루킹)을 만나려 했는데 구속이 됐다."

  -백원우 비서관의 원래 설명은 전화번호가 없었다고.

  "그건 말도 안 된다. 김경수 의원한테 물어보면 되는 부분이다. 다만, 여러 사람에게 설명하다보니, 누구한테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누구한테는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다. 제가 백 비서관 불러서 내용을 들었다. 백 비서관은 '원래부터 만날 때는 외곽취재를 한 다음에 본 당사자를 만나게 돼 있다'고 하더라. 민정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다. 그런데 만나려 보니까 구속이 된 상황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엄청 그렇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퍼져서 난리가 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정수석한테는 가볍게 통보를 하고, 당사자를 만나는 건 그 다음 단계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 백 비서관 입장에서는 상황이 종결이 된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별 것 아닌 거라 판단을 해서 민정수석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만나야겠다고 판단이 됐다는 건가.

  "그것이 무 자르듯 잘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도 걱정을 하고 만나봤는데 긴가민가했을 것 아닌가. 당사자를 만나보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나 당사자는 따로 있고,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는 별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다."

  -김경수 의원 설명이 자기가 받은 인사압박도 그렇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도 천거를 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건 뒤에 생긴 일이다. (영사관) 추천을 먼저 한 것이고, 어쨌든 안 되니까 반협박이 들어온 것이다."

  -백 비서관 입장에서는 그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가벼운 사안이라고 결정내리긴 어려울 수 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만난 거 아닌가. 추천된 변호사는 스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사람 자체로써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약간 이상한 기미는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기에 별거 아닌 거라고 판단한 것인가.

  "당사자와의 대화는 제가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드루킹이 이야기한 부분과 비슷한 뉘앙스로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
 
  -변호사를 1시간가량 만났다고 백원우 비서관이 했는데, 인사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된 얘기가 오갔다고 했다. 이 사람을 만난 이유는 드루킹 때문에 만난 것이고, 이 사람과 드루킹이 어떤 관계인지, 왜 드루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저희에게 그 얘기를 안 해주나
 
  "내가 대화내용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드루킹은 왜 그러는 거냐', '왜 너를 추천한 거냐', '너는 왜 오사카를 가야하는 건데', '왜 불만이 있는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거 아닌가."

  -청와대 행정관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따로 조사?

  "그 부분은 김경수 의원으로 추천이 들어온 게 아니고 법률자문단 쪽에서 추천이 들어온 것이다. 당 쪽에서 있었던 법률자문단 쪽에서 추천이 들어온 것이다."

  -그건 총영사 추천 전의 일인가.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다."

  -경찰에서 발표한 걸 보면, 드루킹이 다른 정치인과도 연결돼 있다고 나와 있다. 백 비서관이 그 사람(피추천인)을 만났을 때 그 부분도 얘기가 오갔나.

  "그건 저는 모르겠다. 상식적으로 보면 변호사를 만나는 데 드루킹이 다른 정치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까지 갔을 거 같진 않다."

  -금감원장 공백은 길어지나.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겠죠."

  -청와대가 피해자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그렇게 구분되는 사안은 아니다. 자기들 지지자들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전부 다 대통령을 좋아해요', '이 후보를 좋아해요, 저 후보를 좋아해요'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럼 활동을 한 것이다.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돈을 준 것도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매크로라는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 불법적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질적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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