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6월 개헌 빨간불…민주당, 국민투표법 유권해석 의뢰

등록 2018.04.17 17:11:04

민주당, 선관위에 국민투표법 연장시한 연장 타진

한국당 "개헌 합의돼야 국민투표법 처리 가능"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가 멈춰서면서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특히 법정시한인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연장할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월 임시국회는 지난 2일 소집됐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회기내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서 멈춰섰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합의했던 지난 2일과 9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시정연설은 물론 대정부질문도 무산됐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공전하고 있다.

더구나 김 전 원장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의원의 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지고 한국당과 바른미래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강경기조로 돌아서면서 대화의 공간은 더 줄어든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논의를 일축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의 정통성, 정당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이 사건은 모든 국회 일정을 걸고서라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헌정수호 투쟁을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을 거론하는 등 정권 핵심부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된 보수층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확전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19일 본회의 개의 등 의사일정 가합의는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거부 등으로) 파기가 된 것"이라며 "현재 어떠한 의사일정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오는 20일을 국민투표법 처리시한으로 지목한 것에는 "민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국민투표법은 개헌과 맞물려 있는 법이다. 개헌이 합의되면 부수법안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도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 특별청문회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포함하는 야권연대를 거론하며 판 키우기에도 나섰다. 바른미래도 조국 수석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대선 주자였던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19대 대선 불법여론조작 게이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은나라를 발칵 뒤집은 정권 실세 김 의원의 여론조작 개입 사건을 19대 대선 불법 여론조작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명백한 부정선거 행위이자 국기문란 범죄다"고 투쟁을 선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여야 5당 지도부를 찾아가 추경 처리 협조를 주문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다.

민주당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요구에는 '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제'라는 대안을 꺼내들고 야당과 대치하고 있다. 김기식 전 원장,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는 '정치적 공세'라며 거부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따지고 보면 우리 당 역시 피해자인 셈"이라며 "허언증을 넘어 과대망상적 증상까지 보인 개인의 일탈을 두고 여당 차원의 개입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원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원장에 대한 문제제기 거리로 삼은 피감기관 비용 해외출장과 정치자금 지출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자"고 역공을 시도했다. 국회 공전의 책임은 "제발 좀 일 좀 하자"며 한국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중앙선관위에 국민투표법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동시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공포해야 한다. 여야 대치로 논의가 어려운 만큼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투표법 논의는 멈춰선 상태"라며 "인터넷 등 전달수단이 발달된 만큼 공포 시점을 연장할 수 있는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9일 본회의 개의 등 여야간 합의는 유효하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에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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