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韓, 데이터보호·사이버보안 제도 지나치게 경직"

등록 2018.04.18 14:50: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글로벌 소프투웨어 업체 대변 기구 BSA

"데이터보호·사이버보안 분야 규제 완화해야"

"지적재산권·IT 준비도 측면에선 상당히 우수"

"韓, 데이터보호·사이버보안 제도 지나치게 경직"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BSA는 18일 한국은 데이터 보호·사이버 보안 분야의 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있다고 지적했다.

 빅토리아 A. 에스피넬 BSA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이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국제 표준 및 국제적 조율 분야에서 개선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BSA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IBM, 시스코 등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이며 존경받는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BSA는 가치 있는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서비스 제품의 성장과 발전 저해 등과 같은 세계 곳곳의 도전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업계가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데이터 보호 분야와 관련해 BSA는 한국이 관련 제도를 다시 재조정하고, 기업의 보다 유연한 데이터 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한국의 사이버 보안 분야 규제는 지나치게 규범적이라며 제한적인 보안 요구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BSA 진단 결과, 한국은 지적재산권 제도와 IT 준비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SA는 클라우드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법이 지적재산을 명확하게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5위를 차지해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와 클라우드 컴퓨팅은 광범위하고 저렴한 광대역 접속을 필요로 한다며 한국은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IT 준비도와 광대역 배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빅토리아 A. 에스피넬 BSA 대표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기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은 강력한 지적재산권 제도 및 높은 수준의 IT 준비도와 광대역 배치를 기반으로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