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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기업집단,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 낮춰"

등록 2018.04.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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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상 연구위원 "그릇된 자원배분으로 이어지는 경로 차단해야"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내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내외의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을 낮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우리 경제의 역동성: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전체 기업의 총생산성 증가율을 낮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전체 기업의 총생산성 증가율을 노동생산성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매년 0.7%포인트, 총요소생산성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매년 0.4%포인트 가량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기간을 2011년부터 2015년으로 한정한 결과,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최근 4년 동안 기업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하락은 전체 기업의 총생산성 증가율을 노동생산성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매년 1.5%포인트, 총요소생산성을 이용한 분석의 경우 매년 1.8%포인트 가량 낮췄다.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의 주요인은 대기업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의 기여도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에는 총생산성 증가율을 노동생산성의 경우 2.4%포인트,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3.6%포인트 가량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독립기업의 형태를 유지한 기업의 기여도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조덕상 KDI 연구위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독립기업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자본을 점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그릇된 자원배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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