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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715억원 상당 위조상품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등록 2018.04.24 1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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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토어팜, 불법 유통창구로 활용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정품시가 715억원 상당)을 반입해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2018.04.24(사진=특허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정품시가 715억원 상당)을 반입해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2018.04.24(사진=특허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 수백억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하던 상표법 위반사범들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게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정품시가 715억원 상당)을 반입해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 A(39)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 중 달아난 중국 총책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으며, 이들이 물류창고를 급습해 보관하고 있던 위조상품 4만7000여점, 185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3000여점(정품시가 340억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인천시 계양구에 물류창고를 만들어 놓고 속칭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줘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린 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후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짝퉁 제품은 19만3000여점에 이르며 이중  15만여점이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은 개인의 쇼핑몰 입점 및 운영이 쉽고, 이용자가 많아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특사경은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C(37)씨와 C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D씨 등 1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 1000여점(정품시가 189억 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다 특사경에게 압수된  짝퉁 규모만 1만 4000여 점(정품시가 138억 원 상당)에 이른다.

 중국총객인 달아난 B씨는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C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키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 검찰에 송치했다"며 "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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